가난한 사람들 병원 갈 돈 빼앗아 삽질할 작정인가?

- 2010년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관련 예산 분석 및 문제점 -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2010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2009년에 비해 약 1,500억원 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예산은 물론, 긴급복지와 관련하여 ‘의료지원’ 예산을 포함한 저소득층 의료이용 지원 예산의 대부분이 삭감되었다.

MB정부가 이처럼 2010년 예산을 삭감하는 가장 큰 배경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함임은 온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 병원 갈 돈마저 빼앗아 삽질에 투입해야 하는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마저 삭감하는 MB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며 토건족을 위한 정부임을 자백하는 꼴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010년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관련한 예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6가지의 항목에서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① 복지부는 2010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예산에서 3,039억원이나 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기록되어 있다. 만일 복지부가 이와 같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을 억제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

② 가난한 이들의 의료안전망을 위한 신규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복지부는 당초 예산안(7월안)에서 ‘탈빈곤 지원 의료급여 확대’에 323억원, ‘의료안전망 구축’에 622억원을 신규예산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부조정을 거치면서 전액 삭감되었다.

③ 이처럼 의료안전망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긴급복지’ 예산중 ‘의료지원’ 예산마저 2009년에 비해 98억 7천만원 삭감하였다.

④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성인 암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저소득층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09년에 비해 4억 9천만원 삭감되었다.

⑤ 26만 1천명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의료비에 대한 정부지원액이 2009년에 비해 340억원 삭감되었다. 2008년, 2009년을 거치며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희귀난치질환자, 차상위 만성질환자와 아동 및 청소년 26만 1천명을 건강보험으로 자격전환하면서 이들의 의료비 지원은 정부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을 증액하기는커녕, 오히려 340억원 삭감하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떠넘겼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MB정부가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여기에 공공보건의료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으니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MB정부는 오직 산업적 측면에서만 관심을 가져 보건의료 상업화, 산업화 예산만 증액했다.

우리는 MB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를 규탄하며, 국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단체는 조만간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 요구안을 공개할 예정임을 밝힌다. (끝)

가난한 사람들 병원 갈 돈 빼앗아 삽질할 작정인가?

- 2010년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관련 예산 분석 및 문제점 -

건강세상네트워크

2009년 11월

1. 분석 대상 및 자료

○ 대상

-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중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와 관련된 예산

- 복지예산은 제외. 의료의 비중이 높은 ‘긴급복지’는 포함.

○ 자료 :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2009년 7월안(복지부 원안), 10월안(정부조정안))

2.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전체적인 특징

○ 2010년 정부조정안(10월안)에서는 2009년 3조 9,131억원에 비해 1,492억원 줄어든 3조 7,618억원으로 3.9% 감소

- 2010년 복지부 원 예산안(7월안)은 4조 596억원으로 2009년 대비 3.7% 증가였음.

- 2010년 정부조정안(10월안)은 복지부 예산안(7월안)에 비해 2,978억원 삭감

○ 주요하게 감소한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의료급여 관련 예산에서 104억 3천만원 감소

- 긴급복지 1,004억원 감소

-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예산 45억원 감소

-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 전환 차상위 계층 26만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 340억원 삭감 (※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떠넘김)

※ 세부 내역은 <표 1 참조>

<표 1> 2010년 저소득층 건강권 관련 예산안 주요 내용

※ 2010년 예산은 2009년 10월안 기준

2) 의료급여 관련 예산

○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인간문화재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전체 예산액 (표 2 참조)

- 2009년에는 35,106억원으로 추정됨. 추경예산안 포함된 금액임.

- 2010년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 의하면 7월안에서는 37,166억원으로 5.9% 증액하는 것이었으나, 조정된 10월안에서는 35,002억원으로 0.3% 감액 하는 것으로 최종안 확정됨.

○ 세부 예산안의 특징과 문제점

▸ 의료급여 관련 세부 예산안의 내용은 <표 3> 참조

① ‘탈빈곤 지원 의료급여 확대’ 관련 예산 전액 삭감???

7월안에 포함되었던 ‘탈빈곤 지원 의료급여 확대’ 관련 예산 323억원은 전액 삭감됨. 신규예산으로 전액 삭감

② 의료급여 예산중에서 다시 3천억원을 절감하라? 수급자 쥐어 짜면 된다?

정부 최종안에서는 2010년 의료급여 예산중 3,039억원을 재정절감하기로 함.

이는 기본진료비 37,526억원의 8%에 해당하는 금액임.

의료급여 예산중 기본진료비 이외의 항목에서는 모두 600억원도 안됨. 이는 결국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서 지출을 줄이라는 의미임.

→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커짐.

③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늘이고, 기본진료비는 줄인다???

2010년 예산에 대하여 7월안과 10월안을 비교할 경우 지원대상은 7천명 증가하는 것(1,738천명 → 1,745천명)으로 했으나, 기본진료비는 오히려 262억원 감소하는 것(37,788억원 → 37,526억원)으로 조정하였음.

④ 의료급여대불 예산 전액 삭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입원본인부담금에 대한 대불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 2009년 26백만원이었으나 2010년 전액 삭감됨.

1)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 인건비 3% 인상, 의료급여관리사 71명 증원

2) 7월안에서는 장기입원관리(△408억원), 사례관리효과제고(△242억원) 등으로 명시

3) 긴급복지 지원 예산

○ 내용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제도

○ 전체 예산액 (표 4 참조)

- 2009년 1,533억원(추경포함)에서 2010년 최종안인 10월안에서는 529억원으로 무려 1,003억원 삭감되었음.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음.

- 복지부의 원안인 7월안에서는 1,273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 조정 이후에는 그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삭감되었음.

-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 최후의 안전망인 ‘긴급복지’ 제도의 의미가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세부 예산안의 특징과 문제점 (표 5 참조)

① 2010 신규예산인 ‘의료안전망 구축’ 622억원 전액 삭감

- ‘의료안전망’은 일시적으로 긴급한 구호를 지원하는 ‘의료지원’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장기간 노출되는 대상을 위한 신규 예산이었음.

② ‘의료지원’ 예산도 7월안에 비해 10월안에서 99억원이나 삭감되었음.

이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시설지원’, ‘교육지원’ 등 다른 지원내용의 총합보다도 더 큰 금액임.

③ 의료급여 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서 최후의 의료안전망이 축소되고 있음.

의료급여 수급자 수나 진료비에 대한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인데 오히려 최후의 의료안전망인 긴급복지와 ‘의료안전망 구축’ 예산이 크게 삭감되고 있음.

4)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한 지원

- 암 조기검진 사업 및 지자체 보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운영 및 지자체 보조

- 소아아동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전체 예산액 (표 6 참조)

-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액은 2009년 약 530억원이었으나 정부의 최종안에서는 482억원으로 9%p 가량 감소하였음.

- 7월안에 비해서도 22억원 가량 감소한 금액임.

○ 세부 예산안의 특징과 문제점 (표 7 참조)

① 모든 세부항목에서 2009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되었음.

- 암 검진이나 건강진단, 암 환자 의료비지원 등 모든 항목에서 삭감되었음.

- 이는 검진과 예방을 경시하는 정부의 관점이 드러난 것임.

② 인구 노령화로 인한 성인 암환자 급증하는데 의료비 지원은 오히려 줄였다

- 성인 암 의료비 지원은 4억 9천만원 줄이고, 아동은 2억 1천만원 늘렸음.

- 인구 노령화로 인하여 성인 암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빈곤화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액을 감소하는 것은 문제

5)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보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내용

-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대상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2종 및 최저생계비 300% 이하, 약 2만 8천명 대상)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 저소득층 재가암환자 관리

○ 전체 예산액 (표 8 참조)

-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보조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의 비용은 2009년의 경우 300억원이었으나 10월안에는 소폭 감소하여 조정되었음.

- 그러나 복지부 원안인 7월안에서는 약 26억원(8.89%p) 증가하는 것으로 했으나 결국 2009년과 거의 차이가 없게 최종 조정되었음.

○ 세부 예산안의 특징과 문제점 (표 9 참조)

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금이 42억원(9.7%p) 감소하였음.

6) 기타

① 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 관련 예산 2009년 금액으로 동결 : 33억 6천만원

- 100만 외국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세계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 예산을 동결하였음.

② 차상위계층 의료비 340억원 정부예산에서 삭감하고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다

- 차상위계층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전환된 26만 1천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을 1,479억원에서 1,139억원으로 340억원 감소하였음.

- 이 금액만큼 건강보험으로 부담이 떠넘겨짐.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짐.

3. 결론

○ 2010년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한 예산은 2009년에 비해 1,492억원 감소하였음. 2009년 7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처음 제출했던 예산안에 비하면 정부 조정을 거치며 약 3천억원 가량 삭감되었음.

○ 내용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예산 삭감을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① 복지부는 2010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서 3,039억원을 절감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는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 큼.

② 탈빈곤 지원 의료급여 확대 신규예산 32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③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예산 62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④ 긴급복지지원 중 ‘의료지원’ 예산 2009년에 비해 98억 7천만원 삭감

⑤ 저소득층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2009년에 비해 4억 9천만원 삭감

⑥ 차상위계층 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긴 340억원